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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과태료 최대 50% 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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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다운피아 |
작성일 |
2010-02-15 |
조회 |
3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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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수급자나 3급 이상 중증장애인에게는 과태료를 최대30%까지
깎아준다.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도를 실시, 기초수급 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중 보호 대상자, 상이등급
3등급 이상
국가유공자등에게 최대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 준다.
저소득층이 낡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차량 기준가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교통사고 유자녀에게는 월3만원
범위에서 저축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자립지원금제도 도입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2-215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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