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과태료를 상습 미납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가 제한된다. 특히 체납 과태료 때문에 구청에 차 번호판이 압수된경우, 미납 과태료 해결 없이는 폐차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자동차검사 시한을 넘기거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는 현행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행법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년수(승용차 9년)만 지나면 폐차가 가능해 과태료 체납수단으로 악용되는 면이 있었다.
폐차 처리기간 중에 자동차보험 만료 후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가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과태료 상습체납자의 폐차 제한을 위해 체납액, 압류건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