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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분만의 도난, 보험사 책임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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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파 |
작성일 |
2003-08-27 |
조회 |
3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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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첨단 경비시스템을 뚫고 1분만에 3,000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훔쳐 달아난 도둑에 대해 법원이 경비회사나 보험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는 골프용품 판매점포를 운영하는 추모씨. 그는 2001년 12월 A 경비업체와 배상한도 7억원의 경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A 경비업체는 추씨의 점포 내부에 자석감지기 2대와 음향감지기 3대, 열선감지기 4대를 설치하고 강화유리벽으로 된 상품진열장에는 열선감지기를 추가 설치했다.
탐지거리 8m의 음향감지기를 강화유리벽에서 4m 떨어진 곳에 설치됐으며 열선감지기는 고양이 크기 이상의 물체가 움직일 경우 계속해서 이상신호를 내도록 설계돼 있다. A 경비업체는 사고 당시 최고 3억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도 따로 가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5일 새벽, 철통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점포에 도둑이 들었다.
오전 3시 38분 31초에 열선감지기가 1차 이상신호를 내자 점포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순찰 중이던 경비업체직원에게 출동지시가 내려졌고, 다시 3시 39분 2초에 2차 이상신호가 나오자 경찰 112상황실에 신고됐다.
6분내에 경찰이, 8분내에 경비업체 직원이 도착했지만 이미 도둑은 진열장에 있던 고급골프채 35자루(구입가 3,150만원)를 훔쳐 달아난 상태였고, 강화유리벽은 도려낸 것처럼 뻥 뚫려 있었다. 경비업체가 최종확인한 도둑의 철수시각은 오전 3시 39분 32초. 도둑은 1분1초 만에 모든 `작업`을 완료하고 떠난 것이다.
주인 추씨는 경비업체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5,7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은 경비업체의 `불가항력`을 인정했다. 서울지법 민사 82단독 송영천 판사는 `이상신호 감지후 6분 내에 경찰을, 8분 내에 경비직원을 도착시킨 피고회사의 긴급대응조치는 모두 적절했다`며 `피고회사가 1차 이상신호 감지 때 바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1분 1초만에 철수한 도둑이 잡혔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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