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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국회통과....
미가입땐 과태료 500만원 음주운전 사고때 가해자가 보험금 일부 부담
늦어도 2005년3월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시 의무화된다.
또 음주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아가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시행시기는 준비과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법 공포일로부터 1년6개월뒤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 3월부터는 적용될 것으로 추정된다.
건교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요구하면 보험회사가 가불금형태로 피해보상을 해야함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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