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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점멸 중일때 길을 건너기 시작하다 도중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뒨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 본인도 3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신호가 끝나면서 택시에 받혀 다친 이모(62)씨와 가족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합측은 이씨에게 2300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보행신호가 점멸 중일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이씨는 보행신호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횡단을 마치거나 (건너기 전)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 며 따라서 이씨에게도 30%의 과실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 1월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점멸 중일 때 다른 사람보다 5m 가량 뒤쳐져 길을 건너던 중 보행신호가 꺼지고 차량신호가 켜진 직후 진행하던 택시에 받혀 오른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두 달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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