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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獨 의사-업체 공모한 사상 최대 보험료 사기
독일 치과의사들이 의료기업체와 짜고 환자 에게 값싼 중국산 틀니를 지급하고는 7배 이상 비싼 독일제 틀니를 준 것처럼 허위 로 의료보험료를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난 1개 업체의 허위청구액이 최소한 1억유로 이상으로 추 정되며, 현재 검찰이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중인 다른 업체들에서도 허위청구 소문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독일 사상 최대의 의료사기 스캔들이 예상된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 서부 니더작센주 뮐하이머 소재의 치과재료회사 글로부덴트는 지난 수년 간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개당 120유로에 불과한 중국산 싸 구려 틀니를 판매하고 900유로인 독일제 틀니를 판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이 치과의사들은 허위영수증을 건강보험조합이나 환자에게 제시, 글로부덴트사 가 조합으로부터 비싼 틀니 값을 받도록 협조해준 뒤 나중에 업체로부터 허위 청구 액의 3분의 1에서 5분의 1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아왔다.
이를 언론과 검찰에 제보한 독일의 유력 건보조합 AOK의 페터 쉐를러 보험금 허 위청구 조사팀장은 현재로선 이로 인한 손실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니더작센주에서 AOK 조합이 입은 손해만 800만유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니더작센주에서만 여러 건보조합이 입은 손해가 최소 5천만유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는 약 2천 명의 치과의사가 글로부덴트의 싸 구려 틀니를 취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AOK 대변인은 글로부덴트 외에 다른 의료기업체들도 상당수가 이같은 사기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독일 검찰은 글로부덴트 회사 건물과 사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 며 사기 및 세금포탈, 돈세탁 등의 혐의로 수사중이다.
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검찰은 글로부덴트를 비롯해 14개 의료기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ZDF 취재진은 치과의사로 변장한 채 글로부덴트의 간부와 접촉, 이 간부가 이같 은 의료사기를 구너유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생생하게 촬영, 보도했다.
이 간부는 의사로 변장한 취재진에게 "주문표에 표시만 해주면 우리는 독일제 의치 가격이 적힌 아주 정상적인 영수증을 발급할 것이다.
당신은 한 달에 한 번 씩 의치 가격의 20%을 우편을 돌려받게 된다.
당연히 발신자 주소는 없이 당신의 병원 이 아닌 개인 주소로, 결혼을 했을 경우엔 부인이나 남편의 이름 앞으로 송금된다" 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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