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처리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와 관련, 서로의 과실 부분에 대해 각자의 보험회사가 금전적인 부분을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수입차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기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는 민법상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입차와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막연히 더 걱정하거나 억울해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상대방이 더 많은 부분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보상금액이 더 높은 경우 억울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수입차는 차량 가격도 고가지만,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더 커지곤 하기 때문이다. 수입차의 경우, 사고 건 당 수리비가 약 280만 원인데 반해, 국산차는 건 당 80만원으로 약 3.5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가의 수입차들 때문에 보험회사의 손해액이 증가하므로 수입차 소유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보상과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혼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본인에 대한 보상인 자기 차량보험료의 경우, 고가 차량이 저가 차량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은 본인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어야 하므로 차량가격과 보험료를 직접 연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피해 최소화의 지름길

그렇다면 수입차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 고가의 차량과의 사고일 때, 과실비율에 따라 그 보상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로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당사자 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해 두어야 하며, 가 ? 피해자 간에 분쟁 소지가 있거나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 사고 상황에 따라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출 처 :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