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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민사 합의1부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파손된 차량에 보험금을 지급한 S보험사가 모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급발진으로 인명 피해없이 자동차만 파손된 경우 자동차 제조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제조물 책임)이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하자에 대한 책임(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자동차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보험사가 자동차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는 없다"고 밝혔다.
S보험사는 1999년 말 서울 구로구의 한 주차장에서 보험 가입자인 金모씨의 승용차가 주차 중 갑작스런 후진과 전진을 반복해 벽을 들이받고 파손되는 바람에 차량 수리비 1천 2백만원을 지급한 뒤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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