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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불복운동을 시작한 지 1년여만인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 날 서울행정법원이 ``승용차를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토록 한 옛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납세자연맹이 세금환급 운동을 벌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103만여명의 납세자들은 자동차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 보다 오히려 사용에 가치가 있다."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 뿐만 아니라 도로운행과 대기오염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만큼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현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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