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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온라인 세계에서 각종 게시판 및 의견달기에 특정인을 겨냥한 네티즌들의 적절치 못한 심각한 언어사용으로 인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횡행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모르거나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다.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오히려 형량이 무겁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오프라인보다 죄가 가중되는 것은 파장성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명예에 훼손을 가하는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단순한 욕설과 비방도 범죄다. 소위 사이버 모욕죄다. 사이버 공간에서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채팅, 쪽지 등을 통해 욕설이나 쌍스러운 내용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사이버 모욕에 해당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로 따져도 상당수 네티즌은 범죄자나 다름없다. 고소만 당하지 않았을 뿐이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사실을 게재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1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에 네티즌들의 오해가 많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썼는데 왜 죄가 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다. 가령 한 개인의 비리 사실을 듣고 펌글을 통해 유포했을 경우 고소를 당하면 죄가 성립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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