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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10대중 7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168만 4천대이며 이중 책임보험에 가입한 수는 48만 9천대로 29.1%에 그쳤다.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2000년 3월 26.6%에서 2001년 3월 27.1%, 지난해 3월 29.7%로 조금씩 상승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하향세로 돌아섰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사고를 낸 사람이 사망하거나 1급후유장애를 당할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 8천만원까지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로 조성되는 돈이어서 결국 무보험 오토방의 부담을 선의의 가입자들이 떠 안고 있는 셈이다.
또 선택사항인 종합보험 가입률은 3.5%에 그치고 있어 보험금이 8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사실상 보험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을 고쳐 책임보험 미가입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가입이 늘 지는 의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심야폭주족, 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 등은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가입율은 낮다" 며 "미가입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상은 선의의 가입자들이 나눠 부담하는 셈이여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태료를 올리는 방법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에게 있는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권을 경찰에 넘겨 더 효과적인 단속이 되록 하는 등의 방법도 병행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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