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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 버스에 승차한 뒤 요금을 내던 중 사고를 당했다면 승객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62단독 오선희 판사는 버스에 승차한 후 요금함에 돈을 넣다가 미군 트럭이 추돌하는 바람에 허리 등을 다친 구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천 200여 만원을 지급하라" 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금함 옆에 설치된 기둥 등을 한 손으로 붙잡지 않은 채 돈을 넣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버스가 정류소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막 승차한 승객에게 요금을 내는 동안 버스에 충격이 올 것에 대비, 스스로 균형을 잡을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보긴 어렵다" 고 밝혔다.
이는 통상 시내버스 급정차 및 추돌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승객의 부주의 책임을 10~20% 가량 물어온 전례와는 달리 승객의 과실책임을 완전 면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구씨는 2월 동두천 지행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한 뒤 요금을 내던 중 미군이 운전하던 군용트럭이 버스를 추돌하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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