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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환자의 피해가 가볍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환자의 동태를 몰래 촬영하는 관행이 ``사생활 침해`` 시비 등 법적 분쟁의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같은 ``보험사 몰래카메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민씨가 사고로 인해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가 영구히 남게 된`` 장해 등급 3급의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회사가 촬영. 제출한 비디오 등에 따르면 민씨가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허리를 굽혀 물건을 주워서 던지는 등 일상생활에 큰 장애가 없는 장해 5급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 형사사건에 비해 증거의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사건의 특성상 찰영 자체의 진실성이 입증된다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촬영의 불법성 여부는 그 자체로 법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이는 일단 민사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D사는 지난 98년 자사 보험 7개의 가입자인 민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목 디스크의 증세로 수술을 받은 뒤 "3급 장해에 해당하는 보험금 4억 1천만원을 달라"고 청구하자 소송을 냈고 민씨의 장애 정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씨의 바깥 생활 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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