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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험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의 산정방식이 체납기간에 비례해 금액이 커진다. 법제처는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연체금 산정을 이자율 규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통합하되 행정제재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는 약간 높은 선에 연단위로 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연체금 요율산정은 # 납부기간이 지나면 1차 가산금을 징수 한 뒤 납부기한에 따라 중가산금을 추가하는 방식(국제징수법 등) # 한도를 설정함이 없이 체납기간에 비례해 징수하는 방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 금융기관 연체이자율을 감안한 방식(예금자보호법 등) #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정률로 정한 경우(우편법,해양오염방지법 등) 등으로 돼있다.
법체처는 또 현행법상 연체금,가산금,연체료,더한 금액 등으로 표현된 용어를 연체금으로 통일키로 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연체금 산정방식이 바뀌게 되면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더 커지므로 연체금 납부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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