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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 불법연료 사용자도 처벌
내년부터 일용근로자는 한달에 월 평균 10일 미만 일할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터미널과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불법연료를 쓰면 자동차 소유주도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등 노동 관련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중 시행하도록 했다.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일용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최종 1개월 중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30여만명이 혜택을 입게 됐다.
또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도록 했다.
이 법은 자동차의 불법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된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물론 해고할 때도 고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정년을 58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면 1년간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은 건축현장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일조(日照)방해를 환경오염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환경분쟁조정법안이 통과되면 일조방해의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배상을 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이나 단순반복 작업으로 발생하는 어깨결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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