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원선 철로 이설공사를 위해 산비탈을 깎아내는 중 하루 2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리는 바람에 산사태가 났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A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면 천재냐 인재냐를 따진다. 천재지변이라면 사람이 어쩔수 없는 것이기에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지만 인재, 즉 사람이 잘못해 발생된 것이라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이 경우 산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장 왼쪽과 아래쪽에 흙막이 파일을 설치했어야 했는데 위쪽만 설치